형사5단독 (외국인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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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아산시에서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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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은복 아산시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2018년 어린이집 인수비용이 1억 5000만 원에 불과한데도 3억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전액을 부담하게 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고, 선고일 이전에 피해액 전액을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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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32세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렌터카 업체의 벤츠 차량을 빌려 GPS를 제거한 뒤 해외 중고차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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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세입자 가게 전기를 끊은 60대 건물주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임차인 점포의 전선을 끊고 출입문을 잠가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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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수문제작 업체 직원 A씨(20대 남성)와 업체에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작업 중 한강에 빠진 것을 구하려던 근로자가 숨진 사고에서, 재판부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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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A씨(55)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천안시에서 택시 신호 대기 중 이유 없이 3분간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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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4세 의붓아들을 학대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2달간 잠을 자지 않고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이를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