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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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자신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A씨(64세 남성)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9일 한 카페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흔들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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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가출 청소년을 성폭행한 A씨(31세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변경된 신상정보를 2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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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운동부 학생 4명을 체벌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육 공무직 A씨(4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서로 모순되는 점이 적지 않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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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낙찰계 운영 등을 빌미로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A씨(7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낙찰계 계원 14명에게서 6억1311만원, 옷가게 확장을 명목으로 5명에게서 5억1471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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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성매매 목적으로 만난 여성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18일 SNS에서 만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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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B씨에게 배임·사기 혐의로 각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B씨는 집행유예 4년을 정했다. 두 사람은 2022년 6월까지 71회에 걸쳐 모두 10억9074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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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새벽 도로에 앉아 있던 남성을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B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각각 무죄 선고. 재판부는 제한속도 초과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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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4년 9월 28일 혈중알코올농도 0.247% 상태로 운전하다 피해자 승용차를 충격해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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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음주측정 거부 혐의의 A씨(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5일 아산충무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 호흡이 되지 않는다며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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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부하 여직원을 위력으로 추행한 5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9일 아산시 한 펜션에서 회사 모임 중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10여분에 걸쳐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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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여직원을 성추행한 50대 직장 상사 A씨에게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징역 6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년간 취업 제한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사내 축구 동아리 모임 중 30대 여직원을 노래방에서 10여분간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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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차량 도난을 허위 신고한 A씨(50대 남성)에게 무고 혐의로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30일 채무 담보로 제공한 리스 차량을 운행하는 지인이 연락을 받지 않자 112에 도난 신고를 해 경찰이 수배·추적 수사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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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지인을 살해하려 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22일 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붓고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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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렌터카 GPS를 떼고 팔아넘긴 A씨(30대)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공범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 등은 지난해 9월 렌터카를 빌려 GPS를 떼어내고 중고차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해 5억원이 넘는 피해를 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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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술집 종업원을 추행한 A씨(47세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8월 선고. A씨는 2024년 6월 20일 술집에서 옆에 앉은 종업원의 신체 일부를 1회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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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라는 업주의 말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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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A씨(2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벌금 12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과 2024년 4월 고의로 낸 교통사고를 과실 사고로 접수해 보험회사로부터 973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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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6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7회에 걸쳐 합계 26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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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2일 오전 4시 51분께 시속 67km로 달리다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손수레를 끌고 횡단하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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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A양(17)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 B양(1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지난해 8월 충남 아산의 거리에서 후배를 수차례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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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호칭 문제로 도끼를 휘두른 A씨(58세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A씨는 2025년 4월 21일 아산의 한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에게 도끼를 휘둘러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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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222%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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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피해자를 속여 1억8500만원을 가로챈 A씨(71·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A씨는 2014년 8월 토지를 매도해 갚겠다며 양계장 시설 철거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2014년 11월까지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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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30대 남성)에게 도주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3일 두정동 먹자골목에서 후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