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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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A씨(51)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6월 19일과 24일 천안시 한 원룸 공용주방에서 밥 등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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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8월 3일 아산시 인주면의 한 주점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복부를 폭행하고, 다른 경찰관이 재차 질문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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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아파트 단톡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피해자를 고소한 사실이 없는데도 아파트 주민 180여명이 참여한 단체톡방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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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6살 장애 아동을 폭행한 태권도장 관장 A씨(30대)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A씨는 2024년 4월 태권도장 탈의실에서 원생을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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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A군(19)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군은 2025년 8월 22일 연인이던 10대 피해자에게 영상 유포 등을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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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항공권 발권을 빌미로 6054만원을 편취한 여행사 대표 A씨(58·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사기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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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5만원권을 위조해 행사하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통화위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공범들과 복합기로 5만원권 9188장을 위조해 5억원 상당 테더코인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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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농지를 임대하고 직불금을 부정수령한 A씨(60대 여성)에게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도운영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7필지를 임대하고 직접 경작한 것처럼 속여 5회에 걸쳐 3855만원 상당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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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둔기를 들고 전 직장에 침입한 A씨(39세 남성)에게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30일 재직 당시 등록한 출입용 지문이 삭제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잠긴 사무실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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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혈중알코올농도 0.261%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A씨(5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4회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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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친모를 살해하려 한 A씨(20대 남성)에게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주거 출입 금지 임시조치를 받은 뒤 1월 9일 소지품을 챙기겠다며 집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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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대선 후보 벽보를 훼손한 A씨(44세 남성)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21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벽보 2장의 후보자 사진 눈 부분을 라이터로 지지거나 발로 차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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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 9일 동남구 한 주유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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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은 법인 도장을 위조해 차용증서를 행사한 A씨(64세 남성)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4일 차용증서 '연대 보증인' 란에 협력 법인대표의 위조 고무인을 찍어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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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50대 원무부장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62명의 환자와 공모해 합계 2억6773만원의 보험사기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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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교도소 창문을 부순 재소자 A씨(44세 남성)에게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3월 선고. A씨는 2025년 11월 20일 천안교도소 수용동에서 나무 밥상으로 거실 창문을 쳐 수리비 38만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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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다 무단횡단 행인을 숨지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9월 25일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76km로 진행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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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여성)와 B씨(50대 남성)에게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의 지시에 따라 2025년 5월 법인 인감과 법인 계좌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해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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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안전난간을 규격에 맞게 설치하지 않은 A씨와 B사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8월 23일 아산시 영인면 작업장에서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규격에 맞게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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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A씨(45)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도로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6% 상태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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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식당에 침입해 현금 20만원을 훔친 A씨(40대)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형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천안시 서북구의 한 식당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해 계산대의 금고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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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은 식당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3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19일 서북구 한 식당의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금고에서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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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군(19)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원 선고. A군은 지난해 6월 18일 천안의 한 고교 후문 앞 노상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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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대리기사 A씨 등 2명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 징역 1년 2월, B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차례 허위 신고로 9750여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