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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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금품을 갈취한 A씨 등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8월~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19일 서북구 쌍용동에서 14세 피해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빌린 일을 빌미로 협박해 현금 6만원과 시가 45만원 상당 의류 1개를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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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 A씨(59)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31일 새벽 아산시 술집 출입문을 잠그자 손잡이를 흔들어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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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추징금 7023만원 가납을 명령했다. A씨는 지인과 공모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홀덤펍을 운영하며 참가비 명목으로 10만~12만원을 받고 20%의 수수료를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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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음주운전 후 경찰관을 폭행한 A씨(41세 남성)에게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30일 혈중알코올농도 0.189% 상태로 19km를 운전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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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보이스피싱 조직의 1차 현금수거책으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4년 11월부터 13명의 피해자로부터 5억원이 넘는 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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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전 공동대표 A씨(50대 남성)와 변호사 B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가 변호사 B씨를 선임한 뒤 피해 회사에 탈세 신고를 하겠다며 10억 원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절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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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소송 제기 후 주거침입 및 녹취 혐의의 A씨(30대 여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 A씨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소송 후 증거 수집을 위해 복도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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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3부 이자를 준다며 돈을 빌려 갚지 않은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6일부터 총 6회에 걸쳐 507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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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늦게 귀가한 아내를 폭행해 4주 상해를 입힌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5년 3월 17일 아산시 주거지에서 아내를 수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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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투자금 25억원을 가로챈 A씨(50세)와 B씨(47세)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각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2021년 6월 토지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개발 수익의 60%를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13차례에 걸쳐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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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60대 지역 언론인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한 고교 총동문회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했다는 허위 기사를 신문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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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법무사등록증을 빌려 법무사 업무를 한 A씨(51세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법무사사무소를 운영하며 자신의 계산으로 등기업무 등을 수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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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40대 여성)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8일 인터넷 카페 회원들에게 피해자에 대해 사실과 허위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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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성)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SNS 단체 대화방에 글을 게시하는 등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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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A씨 등에게 폭력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A·B·C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D·E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아산시에서 OO파가 조직폭력범죄단체임을 알고도 가입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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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차량털이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A씨(26세 남성)에게 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6월 선고. A씨는 2025년 11월 아산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문을 열려다 문이 잠겨 있는 등 총 4회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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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마트 영업을 방해한 A씨(62)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초 천안 서북구 마트에서 소비쿠폰으로 식료품을 구매하지 못하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종업원을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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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동료를 흉기로 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23일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대금을 낮게 받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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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은·구리를 빼돌린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2명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2년,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 검찰은 3년간 은 약 1600㎏(16억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봤으나 법원은 피해액을 특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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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A씨(39세 남성)에게 준유사강간·폭행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고, 이를 말리던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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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가담한 A씨(46)에게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한국 총책으로 54명으로부터 60억696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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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가석방 후 사기를 저지른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2330여만원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5월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8회에 걸쳐 233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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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약 1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A씨(20대 여성)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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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교회에서 헌금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11일 교회 예배실 헌금 보관함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 5회에 걸쳐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