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3단독은 음주운전으로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으며, 당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휴대전화 대리점 투자사기 모집책 A씨 등 16명에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전원 무죄 선고. 재판부는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성관계 영상으로 착각해 협박한 A씨(51·여)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18일 교제하는 B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영상을 성관계 영상으로 착각해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폭행·상해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5년 10월 15일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연인을 폭행해 기절시키고 얼굴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화물차로 운전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의 A씨(51세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아산시 도로에서 끼어들기에 화가 나 진로를 방해했고, 같은 해 6월에도 급제동으로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A씨(40대 남성)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후진하다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차량 소유권 이전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건에 걸쳐 1740만원과 456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기죄 실형 전력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벽돌로 노래클럽 출입문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1월 20일 아산시 노래클럽 앞에서 콘크리트 벽돌을 던져 출입문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2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중앙선을 침범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2주 상해를 입힌 20대 A씨에게 금고 6월 선고.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토지 사용을 막자 피해자를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5년 4월 20일 아산시 용화동 토지에서 포크레인으로 골재를 퍼 나르며 "확 묻어버리겠다"고 소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무단횡단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7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사건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트럭 적재량 측정을 피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법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3월 21일 남인천 영업소에서 12.5톤 트럭으로 측정차로가 아닌 하이패스 차로에 진입해 측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체포를 방해한 B씨(30대 여성)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18일 아산시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협박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회사 소유 덤프트럭 2대를 며느리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A씨(33세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었고, 한 달 뒤 식당 앞에서 다른 피해자를 폭행해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대마를 매수·흡입한 20대 여성 A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뒤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누범기간 중 음주운전 혐의의 A씨(42세 남성)에게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5년 9월 2일 아산시 번영로 일대 약 6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20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동거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말다툼 끝에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42·여)에게 사기·협박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유명 화가 그림 리셀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에게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챘고, 고소하자 세무조사를 언급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운전 중인 임산부를 협박한 A씨(51세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8월 6일 천안 동남구 한 사거리에서 차선 변경 문제로 말다투다 피해자 차량 창문을 치며 소리를 질러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자백과 반성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보이스피싱 송금책 A씨(30대 여성)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78회에 걸쳐 1억8천788만원을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재송금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원은 5건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공소기각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5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3일 아산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들어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은 회사 동료를 속인 64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소유권이전등기만 남은 밭의 등기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채권자를 무고한 70대 골프장 대표 A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씨는 6억원을 빌린 뒤 확약서에 직접 날인하고도 채권자 등이 확약서를 위조했다며 2022년 10월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