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4단독 (부패)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 양도세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과 추징 4100만 원 선고. A씨는 세무서 직원에게 청탁해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겠다며 지인에게서 약 4100만 원을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병원에서 의사를 폭행한 70대 남성 A씨에게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이비인후과 진료실에서 의사의 목과 가슴을 밀치고 다른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보험금 64억 원을 편취한 전문의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형·미용 시술을 하고 허위 비급여진료기록을 작성해 보험사에 비용을 청구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부인을 흉기 등으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부인이 틱톡 방송으로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임시조치를 어기고 연락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총괄이사 B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의료법위반, 범죄단체활동,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징역 3년과 2억7827만1400원 추징을 선고했다. B씨는 범죄단체 활동·가입 부분의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 직장 동료 차량 유리를 깨고 금품을 훔친 A씨(60대)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4일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의 승용차 창문을 망치로 깨고 4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사기, 공갈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유흥주점에서 한 번 만난 손님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2억662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겁을 주어 2억9070만 원을 받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 중증 환자 항문에 물티슈를 넣은 요양보호사 A씨에게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병원에서 환자를 간병하던 중 뒤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 화물차운송단체 전 회장 A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고위 간부 B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저지하려고 국회의원 5명에게 모두 1억1천9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다.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4단독, 투자사기 범죄수익 세탁 조직원 A씨(2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추징금 427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5억3800만원 상당의 범죄 자금 세탁 조직에서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전달하고 인출을 지시하는 역할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