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5단독 (부패)

AI 요약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소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급여를 받지 못한 일로 화가 나 지난 7월8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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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지하철에서 승객을 흉기로 찌른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8일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열차에서 노약자석 문제로 시비를 걸다 범행했으며, 재판부는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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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후배 연습생을 폭행한 A씨(2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40시간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베트남 전지훈련 중 13세 연습생에게 총 7차례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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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주점 등에서 대금을 낼 것처럼 속여 무전취식한 4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6. 3. 29.부터 4. 15.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6만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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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학부모에게 금품을 받은 학교 수영 지도자 A씨(40대 여성)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2836만373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약 1년간 월 회비와 전지훈련 지원금, 명절 선물 명목으로 약 3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 금액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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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건물주 대신 계약을 관리하며 돈을 빼돌린 4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15년부터 2023년까지 10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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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는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며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손님 3명을 상대로 13차례에 걸쳐 1165만 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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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지배인 A씨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호객꾼 B씨에게 징역 1년 4개월 선고. A씨 등은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손님 5명에게서 17차례에 걸쳐 2천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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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유흥업소 직원 A씨(30대)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B씨(20대)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7월 손님 다수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총 2363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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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업체 대표 A씨에게 업무상배임 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17년 12월 이사회 의결 없이 거래처에 독점 납품 지위를 보장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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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순금 목걸이를 도금 목걸이로 바꿔치기해 가져간 A씨(2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 범행이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반성, 피해품 반환, 처벌 전력 없음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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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완공검사 뒤 소방시설을 다시 켜지 않은 A씨(60대)와 소속 시공사에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부산진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스프링클러와 비상방송설비를 다시 작동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았고, 입주 후 화재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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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임차인 9명의 보증금 11억 6500만 원 등을 편취한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편취 가액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으나 대체로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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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60대 여성)에게 퇴거불응·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진경찰서에서 동생인 경찰관을 불러달라며 4시간 넘게 소란을 피우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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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필라테스 회원권을 선결제받고 휴업한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부산에서 4개 지점을 운영하며 1년여 동안 회원 220여명으로부터 2억5천만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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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필라테스 7개 지점 동업 운영자 A씨(30대)에게 교습료·강의료 편취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220명 넘는 피해자의 2억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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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부산글로벌빌리지 간부 A씨에게 업무상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영리더 사업 보조금 96억원 중 2억4천여만원을 해당 프로그램 담당이 아닌 직원들 급여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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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제약회사 직원에게 3910만 원을 받고 그 회사 약품을 주로 처방한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391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부산 동래구 한 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며 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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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공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앱으로 접근한 여성에게 세관 수사관 출신 등을 사칭하며 3천여만 원을 받고 9천여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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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지팡이로 차 2대를 파손한 70대 A씨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 1일 한 도로에서 지팡이로 차 2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A씨 측은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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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1일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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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2021년 7월 지인에게 동생의 오토바이 사고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합계 1억39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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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 자택으로 데려다주던 구급대원들을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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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PM사 대표 A씨(3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1억265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2021년 4월 부산 금정구 재개발 현장에서 업체들이 용역을 따내도록 돕고 계약금 일부를 대가로 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