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부산지법 형사6부, 필로폰을 밀반입한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추징금 3919만원 선고. A씨 일당은 2023년 2~3월 콘돔에 포장한 필로폰 350g을 여성 공범 몸속에 숨겨 김해국제공항으로 들여왔고, A씨는 이를 전달받아 보관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동거녀의 딸을 학대·추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하고 보호관찰과 접근 금지 등을 명령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도박장개설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170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6년 5~6월 경남 거제와 부산 일대 주택·비닐하우스 등에서 총책으로 도박장을 운영했고, 이후 8년간 도주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 항운노조 사무장 A씨에게 배임수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승진 대가로 조합원에게 2천만 원을 받았고, 조합원 B씨는 배임증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이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