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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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 도로에서 경련성 발작을 일으켜 인도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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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20대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편의점에서 4천500원짜리 담배 1갑을 가져가고, 다음 날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50대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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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유치장에서 변기를 막히게 하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한 A씨(4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한 달도 안 돼 부산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위의 얼굴을 때리고 경감의 무릎을 발로 찼으며,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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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대포차를 밀수출한 A씨(50대 남성)에게 밀수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9억여 원을 추징했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6개월간 대포차 29대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러시아로 수출했으며, 이듬해 필리핀으로 도주해 10년여 머물다 지난해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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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공무집행방해, 절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를 들고 달아나 체포된 뒤 유치장에서 50대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전치 21일의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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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이성진 판사는 토렌트로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A씨에게 제공·소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유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경찰 진술에 비춰 공유 기능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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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대포차 29대를 러시아로 밀수출한 A씨(50대 남성)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9억 6000만 원 상당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2~8월 공범들과 차량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출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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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중국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7백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이듬해까지 중국산 매트리스 6만 9천여 개를 수입해 원산지를 바꾼 뒤 93차례 미국 등지로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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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불법체류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외국인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4년간 불법체류하며 충남 논산에서 부산 연제구까지 약 212㎞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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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투자사기 자금세탁에 가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38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사기 조직의 인출책 4명을 모집하고 조직원을 차량으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았으며, 조직은 피해자 34명에게서 20억 5천만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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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허위 자료로 용역을 낙찰받고 뇌물을 준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자격증 보유자 3명을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용역사업을 낙찰받고 공무원들에게 상품권과 현금 등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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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총선 자원봉사자 모집 때 산악회원에게 점퍼를 제공한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점퍼를 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실제 제공 의사가 있었다고 봤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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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병역 기피 목적으로 행방을 감춘 A씨(4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병역브로커와 위임계약을 맺고 입영하지 않고 행방을 감추는 등 총 4회에 걸쳐 병역의무를 면제받아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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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업체 대표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공무원 A씨(30대)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14차례 욕설 문자를 보내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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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신생아 14명을 학대한 산부인과 간호사 A씨(30대)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와 검찰이 모두 상소했으나 부산고법과 대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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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콜센터 상담원에게 폭언한 A씨(2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부터 9개월간 19차례 LH 자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상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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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군 복무 중 여군 상관을 모욕한 20대 A씨에게 상관 모욕 혐의로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병대 복무 중이던 2023년 7~10월 생활반에서 부대원들 앞에서 발언했고, 재판부는 목격자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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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챗GPT로 진단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받은 A씨(20대)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4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11차례에 걸쳐 보험금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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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캄보디아 사기 조직에 계좌·휴대전화를 넘긴 A씨(40대)에게 사기 방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직원들은 지난 4~5월 피해자 3명을 속여 9500만 원을 편취했고, A씨가 넘긴 계좌와 휴대전화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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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는 철강제품을 무승인·허위신고로 수출입한 60대 A씨에게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8억3433만여 원을 선고했다. 회사 B 기업에는 벌금 3000만 원, 두 사람에게 49억5866만여 원 공동 추징이 내려졌고, A씨는 근로자 임금·퇴직금 2억9200만 원 미지급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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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4-3형사부는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의 A씨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2022년 9월 지적장애인 직원의 임금 2128만여 원을 공장장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퇴직금 1165만 원 미지급과 일부 기간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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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매크로로 초과근무를 조작한 부산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6개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두 사람은 2022년 2~12월 출·퇴근 기록을 조작해 각각 140만 원, 470만 원 상당의 수당을 받았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가산징수금 납부, 정직 3월 징계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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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후임들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A씨에게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군 복무 중 양팔 들고 서 있기를 시키거나 손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려 불을 붙이고 '기절놀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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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부, 금 투자 사기를 벌인 금거래소 운영자 A씨에게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2년, 동업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 등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8명으로부터 총 18억1,29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B씨는 공모 여부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