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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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동래구 도로에서 경련성 발작을 일으켜 인도의 6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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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이성진 판사는 토렌트로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A씨에게 제공·소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유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경찰 진술에 비춰 공유 기능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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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 20대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절도,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편의점에서 4천500원짜리 담배 1갑을 가져가고, 다음 날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50대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21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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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 대포차 29대를 러시아로 밀수출한 A씨(50대 남성)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9억 6000만 원 상당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2~8월 공범들과 차량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출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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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중국산 매트리스를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7백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이듬해까지 중국산 매트리스 6만 9천여 개를 수입해 원산지를 바꾼 뒤 93차례 미국 등지로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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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불법체류 중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외국인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4년간 불법체류하며 충남 논산에서 부산 연제구까지 약 212㎞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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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2단독, 투자사기 자금세탁에 가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과 38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사기 조직의 인출책 4명을 모집하고 조직원을 차량으로 이동시킨 혐의를 받았으며, 조직은 피해자 34명에게서 20억 5천만 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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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사전투표함 봉인지를 뜯은 A씨(5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사전투표 참관인으로 부산 중구 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 일부를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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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필로폰 밀수입·밀수출을 도운 4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방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촌 B씨의 지시로 업체 운영 경비와 공범 급여 등을 전달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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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위조 임대차 계약서로 돈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8억86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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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처음 만난 여성에게 필로폰 탄 물을 마시게 한 A씨(50대 남성)에게 향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40시간 재활교육 이수, 2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3월 4일 부산진구 주거지에서 범행했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녹음된 대화와 소변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유죄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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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일반건조물방화, 특수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주차된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렸으며 가게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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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심야에 청소년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 A씨에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1시께 청소년 출입 금지 시간에 7명의 미성년 학생을 손님으로 받아 소주 3병과 맥주 1병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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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친형에게 마체테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15일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찾아온 60대 친형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고, 마체테를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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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가상화폐 투자와 나스닥 상장을 미끼로 한 다단계 사기 혐의의 50대 센터장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피해자 2명에게서 광고권 투자금 명목으로 14차례에 걸쳐 2억 1540만 원을 받았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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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영업신고 없이 붕어빵 노점을 운영한 A씨(50대)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부산 금정구 장전역 일대에서 영업신고 없이 붕어빵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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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전직 교사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5억2천30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국립대 교수 임용 청탁 명목으로 제자에게서 5억2천3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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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소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급여를 받지 못한 일로 화가 나 지난 7월8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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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아내를 살해하려 흉기를 들고 기다린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8월 1일 부산 영도구에서 집을 나간 아내를 살해하려 흉기를 들고 기다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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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0단독, 선박관리업체 임직원 A씨 등 10명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승선하지 않은 육상근무자들이 승선한 것처럼 허위로 승·하선 공인을 신청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승무 경력이 등록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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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여자화장실에서 상습 불법촬영한 A씨(40대)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산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30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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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7단독, 클럽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한 A씨(2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일 부산진구의 한 클럽에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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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누범기간 중 정글 낫을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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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유치장에서 변기를 막히게 하고 경찰관 2명을 폭행한 A씨(4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한 달도 안 돼 부산동래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위의 얼굴을 때리고 경감의 무릎을 발로 찼으며,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