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형사부 (군사/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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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군형법상 명령위반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재판부는 수중수색 금지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사고 이후 책임을 회피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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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는 헤어진 연인의 동생을 살해하고 그 아들을 해치려 한 50대 남성 A씨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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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30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개정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며 특수상해 등은 공소기각하고 나머지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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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 아들을 살해한 8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추석 당일 서울 자택에서 50대 아들의 목을 졸라 살해했고, 재판부는 범행 직후 자수한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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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는 법정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법정소동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도 징역 5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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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3부, 수면제를 먹여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70대 A씨에게 강간살인 등 혐의로 징역 2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모텔에서 수면제 36∼42정을 5차례 몰래 먹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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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 4-3부,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6년·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반성하고 상당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1심보다 형량이 징역 1년 줄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