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형사부 (외국인/식품·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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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간병인을 살해한 중국 국적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과 치료감호,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했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형이 무겁다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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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는 경제지를 사칭해 투자금을 가로챈 리딩방 대표 A씨에게 사기,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고, 1심의 추징금 2억5천만원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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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통혁당 재건' 사건으로 사형당한 故 A씨에게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A씨는 1974년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사형을 선고받았고 1982년 10월 사형이 집행됐으며, 유족이 2023년 10월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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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숭례문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A씨(70대 중국동포)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하고 검찰과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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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동료를 살해한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노래방에서 지갑을 훔쳤다고 의심해 20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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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동료를 살해한 A씨(20대 태국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8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 철원군 농장에서 술자리 다툼 끝에 흉기로 동료를 숨지게 했고, 이후 상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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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한 A씨(60대)에게 살인 혐의로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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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차명진 전 국회의원에게 모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고,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 SNS 글 등으로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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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유아인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추징 154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고, 유아인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약 5개월 만에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