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12단독 (정식재판청구·성폭력·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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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동료 직원을 폭행한 기획사 PD A씨(29)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에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원을 때려 전치 약 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고, 수사 단계에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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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 원 선고. A씨는 안내방송이 시끄럽다며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욕설하며 따지던 중 말리던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고,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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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철도 여객승무원을 폭행한 70세 A씨에게 철도안전법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빈 좌석을 조회해달라고 요구했다가 비어 있는 자리에 앉으라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승무원의 팔과 가슴 부위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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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20대 남성을 폭행한 60대 승려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강동구 오피스텔 주차장 앞 노상에서 20대 남성이 담배를 끄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치고 팔을 잡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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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8% 상태로 약 10㎞를 운전했고, 환자를 위한 긴급피난·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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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방염검사에 가짜 시료를 낸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와 해당 법인에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가구공장에서 가져온 시료를 송파구 매장에서 떼온 것처럼 꾸며 검사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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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하이패스 차로를 73회 무단 통과한 A씨(40대 남성)에게 편의시설 부정이용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미납 통행료와 부가통행료 총 163만50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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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잠실야구장 그라운드에 난입한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1심 판단은 같았고,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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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용인 버추어컴퍼니 대표에게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용인 대표와 법인은 2022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버터가 들어가지 않은 맥주 4종을 버터가 포함된 것처럼 표시·광고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