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형사부(합의) (참여재판,선거,부패,성폭력)

AI 요약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A씨(28)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부모님의 관심을 끌려고 아파트에서 옷가지에 불을 붙여 수리비 62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고, 재판에서 일반 물건에만 불을 지르려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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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주점에서 피해자의 목을 찔렀고, 살해 고의는 없었다는 주장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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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고시텔 관리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퇴거 요청을 받고 한 달 더 살게 해달라는 요청이 거절되자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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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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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하려 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선고 당일인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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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하다 거실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치매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과 재산상 손해 회복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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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식당 여성 사장을 흉기로 찌른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 3월 2일 새벽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3차례 찔렀으나 손님들이 제지해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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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A씨(20대 남성)에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과 절도 혐의로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에서 교육감 보궐선거 벽보의 후보자 눈 부위를 라이터로 불태우고, 무인 판매점에서 5400원어치 과자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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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만취 상태로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범행 인정과 반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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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70대 이웃을 살해한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중랑구 아파트 흡연장에서 70대 이웃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십차례 때리고 조경석에 머리를 내리찍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