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사부(항소) (소년,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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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유튜버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1심 무죄를 일부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윤 전 대통령 출근길을 생중계하며 휴대전화에 영상을 띄운 채 운전했고, 경찰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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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에게 무면허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김도윤은 2019년 초 서울 종로구 타투숍에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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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전광훈 목사에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해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종교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신도들을 모아 예배를 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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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전 국회의원 보좌관 A씨(50대 남성)에게 알선수재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명목으로 총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현금 500만원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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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새만금 태양광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A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공무원 등 정·관계 인사에게 청탁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