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형사단독 (마약·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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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편취금 3만원 배상명령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5차례 문화상품권과 로스트아크 계정·게임머니 거래를 가장해 돈을 받았고, 2023년 4월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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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피해자 5명에게 각 25~8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거짓 글로 피해자 28명에게서 총 3600여만 원을 송금받아 9개의 사건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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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주점에서 '스탑 더 스틸' 피켓을 펼치고 야유를 받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출동한 경찰관의 허리를 붙잡고 밀었으며, 재판에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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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드라마 PPL 광고 삽입 불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중도금을 받은 광고대행사 대표 A씨(48)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도금 9680만원 수령 이후 금액을 편취로 보았고, 반환분을 반영한 최종 피해액을 6864만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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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동거 연인 집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연인과 제주도 여행 중 지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19회에 걸쳐 총 2억1400여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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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 약물 재활 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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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오락실 운영자 A씨(37)와 법인 B사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서울 용산구 오락실의 청소년용 게임기 3대에 초콜릿과 사탕 등 유통기한이 있는 음식물을 경품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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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은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달고 달린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된 뒤 정차를 지시하는 경찰관을 매단 채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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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래퍼 식케이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40시간 약물치료 강의를 명령했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대마를 흡연·소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고, 선고 후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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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형사7단독, 현장소장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사를 수행한 건설사에는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고, A씨는 지난해 1월 공사장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이동식 비계에 안전난간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