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형사부(합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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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염보현·김민정 군검사에게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감금 혐의 무죄 선고. 염 군검사는 2024년 9월 국회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혐의만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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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기술을 중국 회사에 넘긴 영업이사 출신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핵심 엔지니어 20명과 함께 중국업체 한국 지사로 이직하며 카메라 모듈 검사장비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고, 팀장 B씨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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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고객정보로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가입자 B씨의 정보로 주소를 알아내 가족 몰살을 언급한 편지를 두고 1억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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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인보사 임상 책임 의사 A씨·B씨에게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임상시험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코오롱티슈진 주식 1만주를 취득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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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광고대행사 재무책임자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회사 자금 7억5193만여원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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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삼성화재·한화손보·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3곳과 보험대리점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대리점 대표 A씨와 보험사 직원 B씨에게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1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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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LH 보험계약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화재해상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보험대리점 등에 무죄 선고.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보험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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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A씨(40대 남성)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징역 4년·자격정지 4년 선고. A씨는 2021년 북한 공작원 지령에 따라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기밀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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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동료를 살해한 30대 여성 Y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계획 살인으로 판단했고, Y씨는 지난해 8월 노래방에서 함께 일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