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형사단독 [경제·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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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성 회장은 2021~2023년 공정위에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82개 사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했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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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면소를, 이를 방조한 B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B씨 등 3명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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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세무사 A씨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세무법인 자금 약 4억 5,929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A씨 측이 항소해 2심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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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규식·이형숙 공동대표에게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로 각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각 징역 8개월을 구형했고 변호인단은 유죄 부분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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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40대 남성 A씨에게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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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A씨(40대)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을 받은 뒤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대전에 실제 거주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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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택시 안에서 기사와 말다툼을 벌인 뒤 출동해 제지하던 순경을 수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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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경감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심은 들지만 법관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