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항소5-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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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본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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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가세연 김세의 대표에게 총포화약법 위반·모욕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김씨는 광고 촬영을 위해 모의총포를 소지하고 유튜브 채널에서 강용석 변호사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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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 김세의 대표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지난달 3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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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1천454만원을 추징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에게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아 약정 이자 1천454만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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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과 추징 3219만원을 선고하고 검찰과 윤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 윤씨는 2017~2018년 세무 당국 청탁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2월 구속기소됐고, 재판부는 장기간 재판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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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는 연예인 기사에 댓글을 단 A씨에게 모욕 혐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현이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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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정재남 전 주몽골 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전 대사는 2018년 11월 비자 발급 청탁을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2021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