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은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약사에 넘긴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인 D에도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됐고,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BJ 자택에 침입한 A씨(남성)에게 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3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과 약 1454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제조업체 A사와 사내이사 B씨에게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사는 계약 해지 후인 2021년 9월부터 12월 초까지 기념주화를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았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공기업 직원 A씨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3년·벌금 7천만원·추징금 4천만원 선고. B씨는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벌금 2천만원·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 전세보증금 52억원 상당을 가로챈 주범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며 1심을 파기했다. 공범 B씨(60대)와 C씨(40대)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지하철 2호선에서 승객들을 밀쳐 다치게 하고 열차 운행을 막은 A씨에게 과실치상·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출근 시간대 열차에서 10명을 밀쳤고, 승객 5명이 다쳤으며 운행이 6분간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장세척기 판매회사 회장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 등은 탈북민·노인 등 피해자 23명에게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총 6억5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음대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입시 브로커 등과 공모해 수험생에게 약 244회 과외를 하고 1억3000만원을 교습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