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9단독

AI 요약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은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일용직 노동자 추락 사망 후 하도급 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사건이며, A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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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음주 뺑소니로 30대를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 대학생)에게 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징역 8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성남시 수정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SUV를 몰다 전기자전거를 탄 30대를 들이받고 달아났고, 재판부는 5천만 원 형사공탁을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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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한 살배기를 학대한 아이돌보미 A씨에게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징역 1년과 4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성남시 피해 아동의 집에서 열흘간 20회에 걸쳐 엉덩이를 때리고 고개를 밀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