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13단독 (지식재산권)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반려묘를 죽인 2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3일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집에 들어가 반려묘를 때리고 목을 눌러 죽인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군함 GPS 위치를 캡처해 중국인에게 전송한 20대 A씨에게 군기누설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적표현물을 부대에 반입·반포했다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국가핵심기술 자료를 무단 반출한 LG디스플레이 연구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출 자료가 압수수색으로 회수됐고 실제 피해나 금전적 이익 취득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경찰서에서 흉기로 자해하며 협박한 2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가정폭력 사건 조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를 찾아 순경에게 흉기를 겨눴으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문자 1833회 보낸 40대 여성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2월25일부터 3월14일까지 연락 거절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냈고, 정당행위라는 A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업체 대표 A씨(50대)에게 저작권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해당 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 피해 회사의 골프장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새 애플리케이션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았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유죄로 판단됐다.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대출 착수금 5천만원을 챙긴 농협 전 지점장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분양대행업체 직원에게 4개 은행에서 80억원을 알선할 수 있다며 착수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3단독은 투자리딩 사기 자금세탁을 도운 A씨 등 3명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년6월~5년과 400~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허위 영수증으로 피해자 39명에게서 번 19억9000여만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수원지법 형사13단독, 투자리딩 사기 자금세탁을 도운 A씨 등 3명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 5년~6년 6월과 400만~1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3월 피해자 39명에게서 약 20억원을 편취하도록 범행을 방조하고 상품권 등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