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14단독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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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김동성에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동성은 1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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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탄핵 관련 살해 협박 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2일 탄핵이 인용되면 낫과 휘발유를 들고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기사는 이 판결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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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7월 오산에서 동탄까지 약 8km를 술에 취해 운전했고,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0.12%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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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항공기 비상구 덮개를 잡아당긴 60대 A씨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제주 공항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항공기에서 비상구 손잡이 덮개를 분리해 운항을 1시간 지연시킨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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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기술유출방지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400만 원 선고. A씨는 2019년 스핀척 12개를 납품하며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압수수색을 인지한 뒤 직원들의 컴퓨터와 휴대폰을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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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강영선 판사는 사망한 시아버지 장애인주차표지를 쓴 A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남편 B씨에게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시아버지 사망 후 살아있는 것처럼 신청해 표지를 재발급받아 2023년 2월까지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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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A씨(60대 남성)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6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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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4단독, 유명 유튜버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구제역에게 공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1년 사생활 영상 폭로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공범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