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3단독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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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 음주 운전으로 10대 여고생을 치고 도주한 4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4월 선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6월 9일 화성시에서 술에 취해 트럭을 몰다 인도에 있던 고등학생을 치고 달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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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 군 간부에 향응을 준 민간업체 직원 A씨 등 2명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0년 식당에서 군 간부에게 편의를 청탁하며 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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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4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용인시 사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유턴하다 사고를 내 2명을 다치게 한 뒤 동승자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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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 SNS에 북한 찬양글을 올린 50대 A씨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는 표현물을 SNS 계정으로 다수 반포했고 게시한 글의 수와 표현 내용·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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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제약회사에 환자 개인정보가 담긴 처방내역을 넘긴 의사 A씨와 B씨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800만 원,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속한 병원 운영 법인들에도 벌금 1천500만 원과 800만 원이 선고됐고, 재판부는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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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제3단독, 체중을 줄여 병역을 감면받으려 한 A씨(21세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과 9월 병역판정검사 전 음식물 섭취를 거의 끊어 체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처분 보류 판정과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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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사기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등 3명에게 징역 8월~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4월 사격 레슨을 받으면 자녀를 서울 유명 대학교 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줄 것처럼 속여 레슨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았고, 2000만원을 추가 요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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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 체대 입학을 미끼로 학부모를 속인 A씨(50대)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8월, B씨에게 징역 6월,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K대 입학 조건으로 학부모에게 수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거나 편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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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3단독, 입시생 학부모를 속인 사격코치 A씨(59세)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공범 B씨는 징역 8월,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