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형사부(합의) (성폭력,선거,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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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복지재단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아내 소유 토지를 산하기관이 임차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후원금 5억4128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단 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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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내연녀를 차량에 감금하고 때린 60대 남성 A씨에게 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5월 중순 60대 여성을 40분간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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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여직원을 상습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60대 A씨에게 상습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대 부하 직원을 50차례 추행하고 2022년 2월 회의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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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연인을 스토킹한 A씨(50대 남성)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88차례 전화하고 97차례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5차례 접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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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합성대마를 투약한 2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 조치된 뒤 경찰서 주차장을 나오면서 다시 합성대마를 흡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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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후배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한밤중 울산 남구 자기 집 앞에서 20대 후배 택시기사의 목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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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태화강 억새군락지에 불을 지른 50대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두 차례 억새밭에 불을 질러 약 3만5천㎡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고,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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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 숙소 문제로 갈등하던 동료를 살해하려 한 20대 캄보디아인 A씨에게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16일 울산 울주군 회사 숙소에서 동료 두 명에게 흉기 등을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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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사실혼 관계 아내를 목졸라 숨지게 한 50대 중국인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 선고. A씨는 올해 2월 울산 중구 자택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범행했고, 범행 3시간 뒤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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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30대 부부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해 한국인 100여명에게서 10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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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 택시기사를 흉기로 협박해 현금을 강취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가위를 몰수했다. A씨는 노숙 생활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택시 운전사를 상대로 범행했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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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르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25일 경남 양산의 빌라에서 쓰레기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고, 행인이 불을 꺼 대형 화재로 번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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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지인을 흉기로 찌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울산 북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지인을 식칼로 찌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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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생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70대 여성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직진하다 사고를 냈고, 피해 학생 2명은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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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A씨(40대 여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0월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상대 여성을 폭행해 전치 4주 상처를 입히고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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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중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업주를 폭행하고 말리던 손님에게 깨진 맥주병 조각을 던져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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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주민자치위원 A씨(4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약 열흘간 5차례 특정 정당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에 동참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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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는 공사비 명목으로 16억 원 넘게 가로챈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께 물놀이 체험장 운영자들에게 카페 신축과 조경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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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부하 여군을 추행한 40대 직업군인 A씨에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부하 여성 부사관을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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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A씨(30대)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미성년자를 들이받아 전치 10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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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목사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대선 전 확성장치로 특정 후보의 낙선을 호소하고 대선 당일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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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여인숙에서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보호관찰 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양산 여인숙에서 술에 취해 채무 관계로 다투던 지인을 폭행해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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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2형사부, 자금세탁조직 총책 A씨(2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범죄수익금 6,105,379,016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로 마약류를 판매하고 다른 판매상들의 판매대금을 가상화폐로 세탁해 수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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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2부, 대학 직원 A씨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1억 84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 초까지 입찰 조건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설정해 46억 원 규모 전산 공사 14건을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