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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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남편을 살해하려 한 40대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 혐의로 징역 4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공범인 20대 B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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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미등록 대부업자 A씨에게 촬영물 이용 협박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각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4월 피해자 5명에게 총 1천380만원을 빌려주고, 이 중 4명에게 나체로 차용증을 읽게 한 뒤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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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파키스탄 국적 40대 A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08년 9월께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형제인 아동 2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 당일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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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조카에게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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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건설사 대표이사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이동식 크레인 붐대가 부러져 노동자가 숨졌고, 대표이사측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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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가짜 월세 계약서로 투자금을 가로챈 A씨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9년, B씨에게 징역 5년 선고. A씨 일당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2차례 가짜 월세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자 7명으로부터 44억8천여만원을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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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살해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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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은 별거 중인 아내에게 730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장모 집을 찾아간 A씨(6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재판에서 자녀 문제로 연락이 필요했고 명절 인사를 하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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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허위 선거인명부를 제출한 김포지역 조합장 A씨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권 없는 대의원 10명이 포함된 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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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은 시장에 트럭을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금고 4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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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은 부천 제일시장에서 트럭으로 행인 4명을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금고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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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은 동거녀의 발달장애 초등생 아들을 상습 학대한 40대 A씨에게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천 자택에서 쇠막대기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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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은 5·18 허위사실을 유포한 60대 A씨에게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2024년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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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박진호 당협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추징 10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는 무죄이며, 2023년 10월과 12월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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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는 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고 살해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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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30대 남성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취업제한 7년, 출소 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8월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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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후임병을 껴안고 강제로 추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추행했고, 합의금 700만원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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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금은방 업주를 살해하고 귀금속을 빼앗은 A씨(40대 남성)에게 강도살인·강도예비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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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부천 자택에서 아내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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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하종대 국민의힘 부천병 당협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2024년 4월 6일 역곡역 앞에서 선관위가 허용하지 않은 집회를 열고 상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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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부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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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생방송 중인 유튜버를 흉기로 다치게 한 30대 여성 BJ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천의 상가건물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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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노쇼 사기단 일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사전 답사 직원 역할을 맡았으며, 일당은 2025년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식당 5곳에서 총 1288만원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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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코인업체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국내 거래소 상장을 내세워 투자자 30여명을 속여 30억여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