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2심
인천지방법원 · 사기
재판장: 장민석
- 선고 결과
-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 국제학교 본교와 같은 학사 관리가 이뤄진다고 속인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학부모로부터 학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2천860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선고 기록 4건
최신순
형사 · 2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4.02
인천지방법원 ·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재판장: 장민석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 A씨(50대 남성)에게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말부터 2023년 말까지 SNS 계정에 이적 표현물 68건을 작성해 올리고 다른 사이트의 표현물 137건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 · 2심
인천지방법원 ·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재판장: 장민석
- 선고 결과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인 환자를 폭행한 요양보호사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형사 · 2심
인천지방법원 · 공전자기록위작 등
재판장: 이수민
- 선고 결과
- A씨: 항소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B씨 등 2명: 1심의 징역 4~6개월 선고유예 유지C씨: 1심의 무죄 유지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의 B씨 등 2명의 선고유예와 C씨의 무죄도 1심대로 유지했고, 사건은 2019년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탁도계를 고의로 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