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형사부

AI 요약

전주지법 형사3-1부는 전자장치법 위반 및 음주운전 혐의의 A씨(60대 남성)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벌금 70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보호관찰관의 음주 조사에 계속 적발됐고, 2025년 5월 술을 마신 채 전주에서 임실까지 25㎞를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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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50대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약 600m를 운전했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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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혐의의 A씨(60대 남성)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8월 충남·전북 회사 사무실 등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판결에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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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1형사부, 법정모욕 혐의 A씨(42세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11월 7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재판 중 기일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란을 피우고 검사에게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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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지인에게 62차례에 걸쳐 빌린 2억4천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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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주식 리딩방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A씨(33)·B씨(34)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5월 31명에게서 22억 5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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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제3-1형사부는 공동공갈 등 혐의의 A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채팅 앱으로 남성을 유인해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고의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