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4단독(성폭력,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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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70대 간병인 A씨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재활병원에서 중증 뇌병변 장애인의 코 호스에 다른 환자의 소변과 식초를 섞은 액체를 주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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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불법촬영물을 성인사이트에 공유한 30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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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의붓딸을 학대한 40대 계부 A씨에게 특수협박·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친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부부는 딸이 8세일 때부터 18세까지 폭행과 학대를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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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환자 추락 사고로 기소된 40대 간호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재활병원 3층 테라스에서 70대 입원환자가 추락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은 사고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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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신호위반 사고로 동승자를 숨지게 한 A씨(7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6일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승합차와 부딪혔고, 동승자가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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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30대)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별거 중이던 남편 명의로 위조한 출금전표와 도장을 이용해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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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 4단독, 채무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감금한 20대 A씨와 B씨에게 특수중감금·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2018년 1월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차에 태워 폭행하고 트렁크에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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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동상해·공동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8월 만취 상태에서 소란을 제지하던 경비원 2명을 폭행했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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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정신병원 환자를 폭행한 간병인 A씨에게 특수상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병실에서 빨래건조대 살대로 14세 환자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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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A씨(70대 여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경찰서 민원실에서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흉기로 경찰관들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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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도박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께 사찰 등지에서 3회 도박한 혐의로 300만∼8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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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주범 A씨(30대)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A씨 일당은 2020년부터 약 3년 간 30회에 걸쳐 보험금 약 1억7000만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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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A씨 등 3명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1년 6개월 선고.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청주에서 약 30차례 고의 사고를 내 1억9천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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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갓 낳은 아기를 불법 입양 보낸 30대 여성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14년 진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뒤 정식 입양 절차 없이 SNS를 통해 아기를 입양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