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형사3단독, 근로자 해고를 요구한 건설노조 지회장 A씨(50대 남성)에게 강요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청주 오창읍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어 다른 노조 소속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했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군형법상 강제추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2월 후임병을 2차례 추행하고 칫솔을 군화 밑창에 문지르거나 체크카드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드론 장비 납품 서류를 허위로 꾸민 A경감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경감은 2019년 12월과 2020년 12월 정상 납품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해 경리계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 쓰러진 사람을 차로 쳐 숨지게 하고 도주한 A씨(70대)에게 도주치사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충북 증평군 도로에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30대 A씨에게 감금·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빌린 1억 8천만 원을 갚지 않다가 신고하겠다는 말에 지인을 감금·폭행했고, 3명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1억 6천여만 원을 빌린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10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과 40시간 수강명령 선고. A씨는 2022년 가을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며 흉기로 위협했고, 이듬해에도 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10월 편의점 4곳에서 점장을 사칭해 구글 기프트카드에 250만원어치를 무단 충전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두 딸을 목검 등으로 때려 학대한 A씨(40대)에게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 자택에서 14세·11세 두 딸의 엉덩이를 목검으로 5회씩 때렸고, 재판부는 이혼 후 홀로 양육한 점과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친구를 소주병으로 위협하고 신고에 앙심을 품어 폭행한 A씨(40대)에게 특수협박·보복상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청주에서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 법무사사무소 돈을 빼돌린 4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14년 9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692차례에 걸쳐 총 2억61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지인에게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필로폰을 판매하려 한 A씨(5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8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경찰의 함정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단순히 기회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전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이집트 국적 3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재결합 의사가 없다는 말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장애를 이유로 영아를 살해한 A씨(3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남편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으며, 이들은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딸을 질식사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위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 선고. 민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직협 임원진 단체방에 조국혁신당 국민참여선거인단 가입신청 링크를 공유한 혐의를 받았고, 대화방을 착각한 실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30대)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별거 중이던 남편 명의로 위조한 출금전표와 도장을 이용해 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신호를 위반해 4명을 사상케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청주 내수읍 사거리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다 승합차와 충돌해 SUV 동승자 1명이 숨지고, 승합차 탑승자 2명과 시내버스 운전자가 다쳤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매도인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매매 주택의 면적이 고지받은 것보다 좁다며 변상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친구 머리에 디퓨저를 바르고 불붙인 A씨(20대)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집행유예 3년, B씨(20대)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두 사람은 2023년 11월 청주의 친구 집 화장실에서 디퓨저에도 불이 붙는지 궁금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무면허 사고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A씨(4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사고 직후 지인에게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했고 보험사에 보험금도 청구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청주공항 임차료를 빼돌린 매장 운영자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매장 4곳을 운영하며 매출액 86억원가량을 누락시켜 임차료 약 2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딸 친구를 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은 A씨(4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7년간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딸이 학원에 간 사이 집에 단둘이 남은 12세 아동을 4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초등생 딸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A씨(3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자택에서 딸 앞에서 극단적 선택을 거론하며 윽박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웃 초등생을 학대하고 협박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은 1심 결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