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형사1단독, 60대 사업주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원 4명의 임금 1억1천600여만원과 직원 3명의 퇴직급여 부족 금액 2억8천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누범기간 중 중고거래 사기를 저지른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 2명에게서 13회에 걸쳐 81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특수폭행·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중국인이 싫다"고 소리치며 제지하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다른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화물차 78대를 전산 조작으로 증차해 준 공무원 A씨(43)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10월까지 대가를 약속받고 총 6회에 걸쳐 78대를 증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20대 A씨에게 중감금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청주의 길거리에서 전 여자친구를 승용차에 태워 2시간1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A씨(50대)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음주 제한과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반복해 어긴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불법 유턴으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7일 청주시 서원구 도로에서 불법 유턴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전직 진천군 공무원 A씨(60대)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약 한 달간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재정 비리 의혹 글과 전 군수 등의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50대 배달기사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청주시 흥덕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20여 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전방 주시를 게을리해 오토바이를 추돌해 운전자를 숨지게 한 A씨(60대)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26일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19일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1t 화물차를 20여㎞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던 경찰관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A씨(20대)에게 강간·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 SNS로 알게 된 20대 여성의 거주지에서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지인을 속여 돈을 가로챈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872회에 걸쳐 7억9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2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리기사를 부른 점과 차량의 속도·거리 등을 종합해 고의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며 운전자를 때려 숨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청주시 흥덕구 도로에서 골목길에서 마주친 차량 운전자를 넘어뜨린 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연인에게 폭행·협박을 한 50대 남성 A씨에게 특수협박,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8일 이상 무단결근한 A씨(30대)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부산지역 구청에서 근무하며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는 A씨(4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변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일하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82차례 출금전표 금액을 부풀려 관리비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계좌와 유심을 넘긴 A씨(20대 남성)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신원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계좌와 유심을 넘겼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물류센터 택배를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인 2명과 127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패스트푸드점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청주시 상당구 패스트푸드점에서 직원을 위협하고 약 30분간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자영업자를 속여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A씨(52)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청주와 천안 일대에서 총 187차례에 걸쳐 숙박업소 업주 등을 속인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선거 앞두고 대의원에게 돈봉투를 건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중순께 대의원 2명에게 각각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산림 단속요원 행세로 업체 대표에게 300만원을 뜯은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9월 폐기물 불법 소각 사실을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환경단체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