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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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41) 등 9명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시하는 등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배제하고 나머지 증거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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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등 9명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를 배제했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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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위 신고로 출동하게 한 50대 A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소방 당국에 "할머니가 칼에 맞은 것 같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관 6명과 구급대원 3명이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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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은 여성 사진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A씨(2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과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단체채팅방에 허위 영상물 7건을 제작해 올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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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특수절도,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보이며 협박하고 차량과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저질렀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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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는 필로폰을 필리핀에서 밀반입해 건넨 50대 쌍둥이 형제 A씨·B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형제는 경찰의 함정수사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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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실습생을 추행한 40대 사회복지사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월 근무하던 사회복지관에서 실습생을 빈방으로 데려가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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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음주 후 졸음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낸 2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4일 중부고속도로에서 크루즈 모드를 켠 채 졸음운전을 하다 화물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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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지인 9명에게 투자 수익을 미끼로 27억원을 가로챈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동료 교사 등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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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다방에 불을 지른 70대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3일 청주시 상당구 상가 건물 지하 다방에서 옷가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방서 추산 1천8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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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사산아를 냉동실에 유기한 A씨(30대 여성)에게 사체유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증평군 자택에서 사산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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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A씨·B씨에게 공동폭행 등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24일부터 6월7일까지 같은 수용실 재소자를 반복 폭행했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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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역주행 사고로 80대 3명을 숨지게 한 A씨(70대)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사고 후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결론지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유족과의 합의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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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편의점 근무자를 유인해 돈을 훔친 20대 A씨에게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3일 지인 4명과 교통사고를 꾸며 근무자를 밖으로 유인한 뒤 현금 1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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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들의 합의금을 빼돌린 40대 변호사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1천만원 선고. A씨는 화해권고금 600만원을 경찰관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코인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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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 장애 영아 살해를 도운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생후 1주일 된 아이를 질식사하게 한 부부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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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농지를 불법 취득한 A씨(60대) 등 3명에게 농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1월 빌린 명의로 농업인 주택 건축 허가를 받아 오송역세권 농지 1천862㎡를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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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한 달간 5차례 친구들과 음주운전 차량을 쫓아 고의로 사고를 내고 1천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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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무등록 대부업 조직원 A씨(26)에게 대부업법 위반·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1년여간 연이율 1200~52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고, 나머지 조직원 11명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1년6개월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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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2부는 A씨(4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녀를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며 전 남편의 아파트에서 면도날로 자기 신체를 그으며 협박하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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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반도체 장비 회사 내부 정보를 빼돌린 A씨(40대)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퇴사하면서 제품 도면과 거래처 수주 현황 자료 등을 USB에 담아 빼돌려 이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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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의료인 자격 없이 문신 시술을 한 A씨(40대)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과 3월 두 차례 손님 2명에게 문신 시술을 해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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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42세 남성)에게 공갈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연인 관계를 배우자에게 알리겠다고 27차례 협박해 29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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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휴대전화 47대를 빼돌려 되판 30대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위탁판매점에서 근무하며 7천4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중고 매장에 되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