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1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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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태백시청 공무원을 위협한 60대 단체장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점검 업무 중인 공무원의 턱을 손으로 밀치고 욕설한 혐의를 받았고, A씨 측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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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2022년 9월 장성광업소 갱도에서 광부가 죽탄에 휩쓸려 숨진 사고가 발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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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어린 자녀를 방임·유기한 A씨(2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재범예방교육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6월 집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았으며, 타인의 온라인 계정에 접속해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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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교도소 수감 중 담배를 피운 20대 A씨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동생에게 부탁해 반입한 담배를 교도소 화장실에서 피웠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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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조상 묘를 파내 유골을 태운 A씨(67세 남성)에게 분묘발굴유골손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정선군 임야에서 분묘 4기를 개장하고 유골 1구를 장의업자와 함께 토치로 태운 혐의로 기소됐고, 장의업자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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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A씨(57세 남성)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출소 4개월 만에 같은 피해자 집 현관문과 공용 복도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