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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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대마를 사들여 흡연하고 재배를 도운 7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564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지난해 4월 대마 재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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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조합 한우를 빼돌린 A씨(3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절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천여차례에 걸쳐 약 40억원어치 한우를 빼돌려 헐값에 팔고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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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숨지게 한 A씨(당시 59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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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태양광발전소 공사 중 산사태로 주민을 숨지게 한 A씨(57)·B씨(52)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항소 기각,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들은 설계와 다른 공법으로 공사하고 비탈면 안정성 점검을 하지 않아 2022년 8월 집중호우 때 주민이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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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을 차로 충격하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 A씨(40대 여성)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도주치상에 유죄 의견이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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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12세였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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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전달한 A씨(2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정상적인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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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유명인 사칭 주식투자 사기에 가담한 A씨(3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명불상 조직원과 공모해 2024년 1월 피해자 43명에게서 5억456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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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중도에 불을 지르고 장작을 훔친 30대 의사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정신 건강 상태, 재발 방지 다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형을 정하며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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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수감 중 피해자에게 편지를 32차례 보낸 A씨(27)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23일부터 지난 1월 20일까지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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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구급대원을 폭행한 A씨(50대 여성)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를 유지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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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경찰관을 폭행해 다치게 한 5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피해 경찰관 4명을 위해 형사 공탁을 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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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기초단체장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으며, A씨는 2024년 5월과 6월 SNS에 자신을 홍보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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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사문서변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4∼11월 125회에 걸쳐 5억4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이체 결과명세서를 6차례 변조했으며,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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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임신한 아내를 폭행·협박한 A씨(33세 남성)에게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8월 말다툼 중 아내를 밀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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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마을주민 음식에 농약을 넣은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6월 춘천에서 주민들이 점심으로 먹을 음식에 농약을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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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술에 취해 버스 기사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착석을 요구받고 격분해 약 10분간 기사를 폭행했고, 재판부는 누범 기간 범행이라는 점과 범행 인정·반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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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A씨(40대)에게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항소 기각, 징역 1년 6개월 유지. A씨는 주거지에 3회 침입하고 2회 물건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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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유령법인 계좌를 피싱 조직에 넘긴 A씨(22) 등 피고인들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징역 2년 6개월, B씨 징역 2년, C씨 징역 1년 선고. 이들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총 60명, 피해금은 26억여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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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A씨(20대)에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5년 3∼5월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9천600만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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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마약 밀수 총책 A씨(42세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 4억4천여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차례 운반책을 통해 필로폰 약 4.9㎏, 케타민 약 3.3㎏을 밀수한 혐의였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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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 매매를 알선한 A씨(32)에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펜사이클리딘 유사체와 케타민 매매를 알선하고 케타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함정수사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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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아들 폭행·아내 흉기 위협 등 혐의의 A씨(30대 남성)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1심은 징역 2년 등을 선고했으며 A씨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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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A씨(60대)에게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농기계 임대 사업을 총괄하며 농기계를 무단 반출해 사용하고 임대 실적을 부풀린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