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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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지위와 확인서 성격을 고려하면 허위공문서 작성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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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담한 A씨(39)에게 범죄가입단체,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조직 정보를 제공하고 공범 검거에 이바지한 점, 피해자 10명 중 8명과 합의하고 2명은 형사공탁한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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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60대 형제 A씨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하며 원심 형을 유지했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13일 횡성 노래방 인근 길가에서 합석을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를 때려 약 30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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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으며, 법정에서 운전 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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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70대 버스기사 A씨에게 폭행·특수협박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승용차를 위협하고 욕설하며 손가락으로 얼굴을 찔렀고,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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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신병을 괴롭힌 선임병 A씨 등에게 초병협박·모욕·강요·협박 혐의로 검사와 피고인들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없고 양형도 적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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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협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56세 여성)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리점이 해킹에 공모했다는 등 사실이 아닌 글을 9차례 온라인에 게시해 재판에 넘겨졌고,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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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환자에게 골절상을 입힌 물리치료사 A씨(39)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해 원심을 유지했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재판으로,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몸 상태가 평소와 달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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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사실혼 배우자 사망 직후 통장 돈을 이체한 A씨(7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계좌 돈이 공동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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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A씨(31세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 소지를 부인하며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소지와 투약이 독립된 범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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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30대 사회복무요원 A씨의 병역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간 출근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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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열쇠를 훔친 A씨(57)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전남 광양 한 가게에서 자동차 키와 가게 열쇠 꾸러미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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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장애인을 폭행한 혐의의 생활지도교사 A씨(60대 남성)에게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한 것으로,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만으로 사건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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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지인을 흉기로 위협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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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A씨(50대 남성)에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5개월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출소 5일 만에 연락을 거부하는 지인에게 5차례 전화하고 식당을 찾아간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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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연인과 있던 여성에게 머그잔을 던진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자친구에게 던지려다 빗나갔다며 고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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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 등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4개월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노인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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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인지장애 지인의 기초수급비를 가로챈 A씨(50대 남성)의 준사기·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545회에 걸쳐 3천2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편취금 3천200여만원 배상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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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등산객에게 차를 몰고 돌진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6월 임도에서 등산객들을 약초 절도범으로 오인해 승용차로 접근해 넘어지게 했고, 약식명령 벌금 200만 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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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신호위반 후 달아나며 난폭운전한 30대 배달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6월 원주에서 배달 오토바이로 신호를 위반해 적발되자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중앙선·보도 침범, 역주행을 했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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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 직장 동료를 추행한 20대 공무원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인생네컷 사진을 촬영하던 중 여성 동료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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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유학생 출석률을 조작한 한국어교육원장 A씨(60대)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182차례 출석률을 허위로 기재해 체류 관련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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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 반려견을 바닥에 내려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4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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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A씨(50대 여성)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보험설계사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