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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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빌라 방범창 사이로 물건을 훔친 20대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새벽 4시께 빌라 1층 방범창 사이로 손을 넣어 3만원짜리 스마트워치 충전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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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고객 집에서 금품을 훔친 보조 설치 기사 A씨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세탁기 설치를 위해 방문한 집에서 가방을 폐세탁기에 넣어 훔치고, 같은 날 다른 고객 집에서 현금 3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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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구급차 비품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강원도 홍천에서 119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20만원 상당의 제세동기 거치대를 발로 내리쳐 망가뜨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손을 휘둘러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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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편의점 점주를 전화로 협박한 A씨(55세)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2월 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해고됐다고 생각해 전화로 협박했고, 4개월여 뒤에도 다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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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모텔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10일 춘천시 한 모텔 로비에서 고성을 지르며 30분간 영업을 방해하고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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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인 6명에게 1억8천만원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빌렸고, 갚지 못한 피해액은 약 1억3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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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달원 A씨(47)에게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2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0일 혈중알코올농도 0.137%로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았고, 10월15일에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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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특수존속협박, 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존속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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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화물차를 과속 운전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0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양구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70㎞ 구간을 시속 75㎞로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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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3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거짓 문자로 피해자에게서 1천500여만원을 뜯어내 조직에 전달했고, 대출 절차인 줄 알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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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폭행치상, 절도, 특수협박, 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출소 한 달여 만에 카페·길거리 폭행, 차량 절도, 분실 카드 결제, 허위 신고 등 10개 죄명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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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2세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양양 펜션에서 부부싸움을 말리던 행인 2명을 때렸고, 같은 해 4월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약 70㎞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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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모친에게 흉기를 들이댄 50대 A씨에게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10시쯤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모친에게 "이제 끝을 내자"고 말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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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2회와 짧은 기간 반복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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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대리 입영한 28세 A씨에게 사기·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홍천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신 입소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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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물놀이장에서 아동을 숨지게 한 태권도장 관장 A씨(43)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범 B씨(27)도 같은 형을 받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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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보행자를 차로 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29일 춘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 진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 승용차를 전진시켜 피해자의 허벅지를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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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수상레포츠시설 사망사고로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B씨에게 금고 8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 선고. 2022년 9월 10대 이용객이 8m 워터에어바운스에서 내려오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사에 빠졌고, 재판부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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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경찰공무원 A씨(4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연락 거부 의사에도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600회 이상 보내고 전화를 걸었으며 피해자 집을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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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후임병을 상습 폭행한 20대 A씨에게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철원 부대 전투통제실에서 장난을 빙자해 후임병을 주먹으로 때리고 헤드록을 걸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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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자녀를 학대한 A씨(5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 무고, 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세 무렵부터 10년 가까이 자녀를 폭행하고 폐쇄적 환경에서 양육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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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절도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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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찜질방 금품털이에 가담한 A씨(20)와 B군(18)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2월 강원도 홍천의 한 찜질방에서 지인이 탈의실 보관함의 현금을 훔칠 때 망을 보거나 범행장소까지 태워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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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동거녀를 폭행한 A씨(47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던 연인이 파혼을 선언하자 말싸움 중 홧김에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