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춘천지법 형사3단독, 17세 A군에게 절도·특수절도·사기미수 혐의로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징역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9∼11월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약 5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훔치고 소년원에서 나온 지 이틀 만에 재범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량에서 카드와 신분증을 훔친 17세 A군에게 절도, 특수절도, 사기미수 등 혐의로 장기 2년∼단기 1년 6개월 징역형과 벌금 30만 원 선고. A군은 지난해 9∼11월 강원 홍천과 광주 일대 주차 차량에서 5천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50대 A씨(5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피해자 거주 건물에 찾아가 현관문에 휘발유를 뿌리며 방화를 시도했고, 과거 같은 피해자 대상 스토킹으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약 4개월 만에 재범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치과의사 A씨(50대 남성)에게 절도·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동차 영업소에서 10만원 상당 태블릿PC를 훔치고 닷새 뒤 화성시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은 A씨(3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술에 취해 소변이 마렵다며 택시를 세운 뒤 기사를 폭행했고,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병원 직원 2명을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측의 출입 제지에 대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의료진이 여러 차례 퇴원을 권고했는데도 거부한 사정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손님 CCTV 영상을 캡처해 나눠준 A씨(6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선고유예. A씨는 2023년 9월 마트에서 교육 명목으로 손님의 동의 없이 장보는 모습을 캡처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승객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A씨(60대 남성)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50만 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19일 새벽 택시 안에서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반환 요청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이웃을 밀어 다치게 한 A씨(66)에게 상해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1일 주차 문제로 항의하던 이웃의 가슴을 밀어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해 전치 2주의 뇌진탕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아내를 흉기로 협박·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7일 강원도 홍천의 집에서 아내의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눌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동료 수감자를 식판으로 때린 3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강릉교도소에서 말을 건다는 이유로 수감자의 머리를 가격해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30대)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43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5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인제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대마를 재배·매매·흡연한 A씨(6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2월 3일까지 양구의 주거지에서 건조대마 약 755.6g을 소지하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존속상해 등 혐의로 징역 4개월과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에 취해 모친에게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집에 불을 내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임대보증금 총액을 적게 고지한 중개사 A씨·중개보조인 B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150만원 선고. 이들은 2021년 2월26일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며 선순위 임차권자들의 보증금 총액을 3억9000만원이라고 실제보다 적게 고지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42세)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쯤 춘천시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술집에서 가위를 휘둘러 손님 등을 다치게 한 A씨(6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춘천의 한 술집에서 손님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가위를 잡은 가게 주인의 손가락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야간에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1시 11분쯤 춘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탈세 신고를 빌미로 헬스장 명의를 넘겨받은 50대 공무원 A씨에게 공갈 혐의로 벌금 2000만 원 선고.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 3억 원을 지급한 점과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 고속도로 급차로변경으로 사고 내고 달아난 A씨(72)의 도주치상 등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방향지시등을 켰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아르바이트생을 조롱한 식당 직원 A씨(48)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소송비용 부담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혐의를 부인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운전을 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3일 강원 홍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동업자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여성 A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금전 문제로 다투다 동업자 주머니의 돈을 꺼내려 몸싸움을 하며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