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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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을 한 30대 공무원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7일 홍천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약 30㎝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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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갑 속 현금을 훔친 A씨(30대)와 B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1일 춘천시 즉석사진관에서 앞선 방문자가 놓고 간 지갑에서 현금 23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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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는 지인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는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인 중상해는 유죄로 보아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새벽 춘천의 한 주점 인근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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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행 경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택시기사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고,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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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 빙상 지도자 A씨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운전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춘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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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워터파크에서 난동 부린 A씨(6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7월30일 밤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며 둔기를 들고 찾아가 20대 직원 2명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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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절도,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밀 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노래방과 승용차에서 현금 등을 훔치고 신상정보 변경 사항을 2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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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이웃 여성을 다치게 한 A씨(30대 여성)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물병을 던지고 머리를 잡고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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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부, 퇴원을 거부하다 직원을 다치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7월 강제 퇴원 조치에 막히자 전동휠체어로 돌진해 직원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정당행위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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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부는 50대 A씨(5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피해자 거주 건물에 찾아가 현관문에 휘발유를 뿌리며 방화를 시도했고, 과거 같은 피해자 대상 스토킹으로 징역 10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약 4개월 만에 재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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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승객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은 A씨(60대 남성)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50만 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0월 19일 새벽 택시 안에서 승객이 분실한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반환 요청을 받고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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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GOP 이등병을 괴롭힌 A씨에게 초병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 B씨에게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C씨에게 강요·협박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고, B씨의 허위보고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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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손님 CCTV 영상을 캡처해 나눠준 A씨(6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선고유예. A씨는 2023년 9월 마트에서 교육 명목으로 손님의 동의 없이 장보는 모습을 캡처해 직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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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군사교육 소집에 응하지 않은 A씨(30대 남성)에게 운전자 폭행·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술에 취해 소변이 마렵다며 택시를 세운 뒤 기사를 폭행했고,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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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30대)에게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430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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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야간에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11시 11분쯤 춘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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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이웃집 개들에 살충제를 먹여 숨지게 한 6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화천의 농장에서 살충제를 탄 음식을 개들에게 먹여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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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주점에서 소주병·접시를 던져 깨뜨린 A씨(60대)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8시쯤 춘천의 한 주점에서 소주병이 든 상자와 접시 등 집기류를 바닥에 던져 깨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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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119에 157회 허위 신고하고 소방관을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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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2단독,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일 춘천의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죽여 버리겠다"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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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구급차 비품을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강원도 홍천에서 119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20만원 상당의 제세동기 거치대를 발로 내리쳐 망가뜨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손을 휘둘러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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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 여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2월과 6월 아들이 해고된 편의점 점주에게 전화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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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단독, 군부대에서 폐자원을 훔친 A씨(50대)에게 절도·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군부대 담벼락을 넘어 전선, 고철, 스테인리스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범행 시각이 야간이 아니라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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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2형사부, 의붓딸을 추행·학대한 A씨(40대 남성)에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12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을 구형했고, A씨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