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분양·운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징역 2년과 2억 4772만여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음악지 발행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BTS 티셔츠 제작·판매가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에게 3000만원과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공사대금 지급 능력 없이 공사를 발주한 60대 건설업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A씨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피해자 4명에게서 2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만남을 거절한 여성에게 전기충격기를 쓴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경북 경산시 한 거리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압 6만 볼트가량의 전기충격기로 전기 충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식당 직원에게 보복성 협박을 한 B씨(6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징역 18개월 선고. B씨는 지난 1월 출소 나흘 만에 술에 취해 식당을 찾아가 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고, 변호인은 실제로 보복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형사1-1부,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A씨(40대)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제3-2형사부는 관리사무소장 A씨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B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다. 검사는 동대표 C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가 제공된 점을 문제 삼아 항소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버스 출입문을 막고 승객 탑승을 방해한 장애인단체 공동대표 A씨(5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3월 오송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출입구에 쇠사슬을 걸어 자신의 몸과 연결했고, 재판부는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1부, 군 간부 A씨에게 허위 보고 혐의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공황 상태에서 두서없이 보고했고 허위로 보고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차명 카드단말기로 소비쿠폰을 결제받은 마트 업주 A씨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연 매출 30억원 초과로 가맹점에서 제외되자 동생 명의 단말기로 9천50차례에 걸쳐 2억5천716만여원어치 소비쿠폰을 결제받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60대 승려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특수폭행 재범)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3월 2일 부산진구에서 목탁 채와 목탁을 휘둘러 B씨를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았으며, 지난해 12월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범행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갓길 화물차 기사를 쳐 숨지게 한 2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벌금 15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10월 19일 익산장수고속도로에서 승용차로 갓길에 정차한 화물차 기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