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제11형사부, 가게 업주를 성폭행하고 돈을 훔친 A씨(51세 남성)에게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7년6개월과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전주의 한 가게에 침입해 범행했고 올해 3월 검거되어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회사 사무동 앞에서 자신을 112에 신고한 피해자를 각목을 들고 때리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A씨(22)에게 직무수행군인 등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군 복무 중 심심하다며 후임병 손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다른 후임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시내버스에서 승객을 추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아침 버스 안에서 2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2부, 전남도청 공무원 A씨(35세)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징역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에 있다고 보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 금지 준수사항을 어긴 A씨(4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출소 3개월 만인 올 1월부터 4월까지 여러 차례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60대 변호사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를 대리해 보관한 돈 가운데 2600만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1900만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30조원 공동 사업을 미끼로 7000만원을 가로챈 A씨(83)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피해자에게서 사업 경비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폭력조직원 A씨 등 6명에게 특수폭행·공동폭행 혐의로 A·B·C씨 징역 1년, D·E·F씨 징역 10개월 선고. D씨와 F씨는 집행유예 2년이 붙었고, 2024년 4월 창원시 진해구에서 조직 내 갈등으로 집단 난투극을 벌인 사건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양극성 장애를 앓는 척해 병역을 기피한 A씨(3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27차례 진료를 받으며 다량의 정신과 약물을 처방받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대형마트 업주 A씨(50대 여성)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동생 명의 카드단말기로 지난해 7월 21일부터 8월 6일까지 9050회에 걸쳐 2억 5716만 5938원을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결제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30대 캐디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담당 이용객이 동료의 골프공에 한쪽 눈을 맞아 실명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