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은 80대 와상환자를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40대)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기저귀 교환 뒤 약 3시간 30분 동안 자세 변경과 상태 확인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운전자를 폭행한 A씨(60대)에게 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1일 인천 동구의 도로에서 차량이 끼어들었다고 생각해 운전자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지인 머리를 병으로 내리친 7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유소 앞에서 산악회 회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치고 벽돌로 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A씨(30대)·B씨(20대)에게 준사기 혐의로 각 징역 10개월 선고. 2024년 3월 지인인 지적장애인 명의로 대출받아 1천959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방역 지침을 2차례 어기고 심야영업한 유흥주점 업주 A씨(47세 남성)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 지침을 어겼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A씨(2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범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지적장애인에게 돈을 뜯어낸 50대 A씨에게 준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결혼 상대를 소개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5천4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영천에서 귀가를 권하는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위협하고 순찰차 썬바이저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사기조직에 계좌 접근매체를 넘긴 30대 A씨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제공한 계좌는 중고거래 사기에 쓰였고 피해자는 73명, 편취액은 총 3221만 4000원이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술집에서 시비 끝에 회사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광주 한 술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차례 폭행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채권추심자 A씨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B씨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 A씨 등은 2024년 9월 예식장에서 채무자 가족에게 빚 변제를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고,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법 제2-2형사부, 다가구주택 보증금 약 144억원을 받아 챙긴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원심의 징역 8개월을 깨고 징역 8년 선고.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