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사기를 저지른 A씨(40대)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명품 시계나 태블릿PC 등을 판다고 속여 29차례에 걸쳐 6천300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구지법 제11 형사단독, 57세 승려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대구 동구 한 토지에 외부인 출입 금지 등이 적힌 현수막과 경고문을 3차례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5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8일 오전 1시께 부산 동구의 한 식당에서 업주에게 욕설하고 위협하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불법대출업체에 신분증 사진,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생성기를 넘기고 지난 3월 차량 안의 휴대전화 2대와 현금 2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A씨(70대 남성)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7개월과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노원구 편의점에서 점원을 폭행·위협하고 소주값을 내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 전남도 공무원 A씨(30대)에게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1년 사이 사무관리비 652만원 상당을 용도와 다르게 집행하고 전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원생을 학대한 30대 보육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1월 사이 어린이집 원생 2명을 22차례 때리거나 떨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허위 물품 판매로 44명을 속인 3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81회에 걸쳐 약 62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교통사고가 났다며 병가를 낸 뒤 부서장에게 위조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반이적 혐의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일반이적 행위로 판단하고 그 목적을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상황 조성으로 보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이만규 아난티 대표와 동생에게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1심과 같이 무죄 선고. 검찰은 2015∼2016년 지출내용을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 공시했다고 공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