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박경석 전장연 대표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집시법 위반은 면소했다. 휠체어와 버스 탑승구에 쇠사슬과 현수막을 묶어 버스 운행을 막은 행위가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 연인 휴대전화에 감시앱을 깐 50대 여성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앱으로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동거녀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2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뒤 119 등에 직접 신고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7부, 90대 노모를 살해한 A씨(60대 여성)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0년, 방조한 남편 B씨에게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1월 20일 자택에서 노모를 여러 차례 때리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어린이집 직원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 아들만 두고 이사한 40대 친모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검찰이 1심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A씨(4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4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특수협박은 무죄로 보고 협박을 유죄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직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양우식 경기도의원에게 모욕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을 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 A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들을 들이받아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 개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은 캄보디아 노쇼 사기 조직원 A씨(38세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혐의로 징역 6년과 1천2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시아누크빌 범죄단체에서 1차 상담원으로 활동했고 피해자는 62명, 피해액은 약 24억9천1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