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의 식당에서 적게 정산받은 급여에 화가 나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집회서 흉기를 들고 다닌 A씨(50대)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 4월19일 집회 현장 도로에서 3시간20분가량 흉기를 들고 다니며 경찰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은 전처에게 위증을 시킨 A씨(40대 남성)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특수폭행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인 전처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A씨(5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전북 익산시 신축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소형 카메라로 현장소장과 직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한 여성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별 후 직장 기숙사를 찾아가고 25차례 연락했으며 긴급응급조치 뒤에도 다시 찾아갔다.

청주지법 형사11부, A씨(6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전 3시께 충북 보은군 한 주택에서 추위를 느끼고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한 A씨(56세 남성)에게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26일 전북 익산시 신축공사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소형 카메라로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A씨(44)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지인에게서 133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대선캠프 출신 A씨·B씨에게 위증교사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A씨에게는 위조 증거 사용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며 항소 기한은 17일 자정까지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고교 교실을 돌며 대선 후보 홍보물과 명함을 배부한 전직 교사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전남 화순의 한 고교 3학년 9개 학급에 인쇄물과 후보 명함 270매를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 부자와 법인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전매한 혐의였으며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이달 5일 확정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치과의사 A씨(60대 남성)에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 원 선고. A씨는 2023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25일까지 치과위생사 면허가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스케일링과 파노라마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