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전 대통령실 행정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강남역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로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은 여성들을 132차례 불법 촬영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광장시장 인근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청부 살인 미수 후 캄보디아로 도피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4년 5월께 살인 청부를 받고 교통사고를 가장해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상사를 성추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20대 A씨에게 무고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미인가 휴대전화를 몸수색에서 들키자 상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일가족을 삼단봉으로 폭행하고 결박한 A씨 등 3인조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3월 9일 진천의 단독주택에 침입해 일가족 4명을 폭행하고 금고 비밀번호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중국 국적 A씨(51세 남성)에게 특수상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에게 맥주병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3개월 단기 비자로 입국한 뒤 6년 넘게 불법체류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A씨 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벌금 선고. A씨는 비상장 기업이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211명으로부터 105억6200여 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허위 선거인명부를 제출한 김포지역 조합장 A씨에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권 없는 대의원 10명이 포함된 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전 연인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고 스토킹한 A씨(40세 남성)에게 위치정보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고, 압수물은 몰수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마트에서 음료수 6캔을 계산 없이 들고 나온 A씨(80대 여성)에게 절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준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절도, 주거침입 혐의의 A씨(2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각 동영상은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증권사 직원을 사칭해 현금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현금 수거책으로 4천만 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4천만 원은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