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손님을 흉기로 협박한 A씨(48)에게 업무방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3월 30일 청주시 상당구의 식당에서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전 남자친구를 직장에서 해고시킬 목적으로 강간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20대 여성 B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무고로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이부자매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A씨(50대 여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2월 이부자매에게 총 30회에 걸쳐 6억557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영천시 거리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위협했으며 5만원 상당의 햇빛 가리개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은 손승원에게 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가족 해외여행비를 대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 등 검찰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취객 지갑을 훔치려다 들키자 폭행한 60대 A씨에게 준강도 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9월 새벽 양산역 인근 벤치에서 자고 있던 50대 피해자의 지갑을 빼내려 하다 깬 피해자 턱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20대 A씨에게 살인, 특수주거침입, 특수상해, 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30년과 출소 후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성폭행 망상에 빠져 흥신소로 알아낸 피해자 집에 택배기사 행세로 침입해 범행했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시행사 두 곳을 운영하며 약 44억 원을 횡령한 60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16년부터 3년간 81차례에 걸쳐 한 시행사 계좌에서 돈을 빼내 다른 시행사 투자자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금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 20명을 속인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현금 5억4천451만원과 순금 900돈 등 4억6천241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지인들에게 이자를 준다며 92억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1년 8개월간 지인 31명에게서 345차례에 걸쳐 돈을 받아 돌려막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자택에서 아내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