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7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 보복 상해, 보복 감금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신고하려던 조직원을 약 46시간 감금하고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하청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하청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벌목 작업자를 숨지게 한 사유림 사업주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전남 곡성군 야산 벌목 현장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장 감독자도 두지 않아 작업자가 쓰러진 밤나무에 맞아 숨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타 지역 한우를 홍천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식육업체 대표 A씨(30대)에게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타 지역 한우 약 985㎏, 시가 8216만여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휴대폰깡 단말기를 개통해준 A씨(50대)에게 사기방조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단말기 190대를 개통해주고 수수료 5394만 원을 챙겼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폭주족 오토바이를 빼앗고 폭행한 A씨(25세)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일 새벽 충남 천안에서 지인들과 5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은 A씨(40대)에게 상해, 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청주 일대에서 운전자와 행인 등을 협박·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퇴직자 부모에게 문자를 보낸 A씨(60대)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A씨는 퇴사한 직원의 인사기록카드 정보로 그 부모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20대 베트남인 A씨에게 관세법위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차례에 걸쳐 673개의 의료기기·유사제품을 인천공항으로 밀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폐배터리 재활용업체 대표 A씨(70대)에게 업무상실화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야적장에 보관한 폐리튬이온배터리를 소홀히 관리해 5차례 화재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A씨(51)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3월 투자금을 유치해 주겠다며 지인들에게서 선급금 명목으로 합계 1억72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배우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