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회사 자금 41억6천만여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업무방해·방실수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2월 자택 대기 지시를 받자 원생을 안고 버티며 보육실 문을 막아 돌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코인으로 환전한 A씨(20대 남성)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냈고, A씨는 피해금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A씨(60대)에게 변호사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4천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친한 경찰이 있다고 속여 불법 PC방을 운영하는 지인에게서 10차례에 걸쳐 총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음주운전 합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받은 30대 교사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2950만 원을 받아 해외 주식 투자금으로 썼고, 법원은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지인의 반려견을 아파트 창밖으로 던져 죽인 2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15층 비상계단에서 약속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강도, 사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과 시민의 카드를 훔쳐 쓰고, 6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협박해 목걸이를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30대 여성을 추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 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자신의 집에서 청소하던 여성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친구와 공모해 친구 애인의 어머니를 협박한 대부업자 A씨(30대)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 아들에게 위조 번호판을 달고 운전하게 한 A씨(62)에게 위조공기호행사교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아들은 지난해 4월 12일 위조 번호판을 붙인 승합차를 약 15m 운전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운 A씨(60대)에게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기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약 18분간 점장과 여직원에게 욕설하고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3월 SNS로 알게 된 청소년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5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