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11부, 술 취한 여자친구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길거리에서 다투던 중 여자친구를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아내를 상대로 한 상습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식당에서 아내를 폭행해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집에서 소화기로 출입문과 CCTV를 부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는 80대 치매 노모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강제추행한 50대 아들 A씨에게 존속학대치사·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12월 자택에서 어머니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했으며, 범행은 집 안 홈캠에 촬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거래처 물품대금을 횡령하고 무보험 음주운전을 한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9차례에 걸쳐 물품대금 3000여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 A씨(20대)에게 현주건조물방화미수·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여자 친구 집에서 담배꽁초를 휴지에 던져 불을 붙이려 했고, 아랫집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이웃 택배를 가로챈 50대 A씨에게 점유이탈물횡령·절도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0월 잘못 배달된 이웃의 건강식품 택배를 돌려주지 않았고, 같은 해 11월 다른 이웃의 갑오징어 택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은 거짓 병가를 숨기려 경찰서장 명의 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낸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교통사고를 이유로 3일간 병가를 낸 뒤 부서장의 요구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납품한 식료품을 마트에서 다시 훔친 50대 유통업자 A씨에게 절도·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마트 진열대의 물건을 종이상자에 담아 훔쳤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현금 2천만원을 지급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건설업체 대표를 속인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2억 16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억 원 상당의 채권을 가로채고 공무원 직무 알선 명목으로 2억 16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는 클라우드에 무단 접속해 영상 캡처 사진을 유포하고 협박한 A씨(30대)에게 정보통신망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전기통신 금융 사기로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 추가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노동단체 전 간부 A씨 등 5명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 등은 2022년 1월 초 자동차 부품 업체 공장에 무단 출입해 제지하는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공장에 무단 진입해 직원을 폭행한 금속노조 간부 A씨 등 5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1월 울산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공장에 나흘 연속 무단 진입해 물류를 막고 제지하는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