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직장동료 4명에게서 1억2000만원을 편취한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2월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와 휴대전화를 건네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도 받았고,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한 A씨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4월 28일부터 2026년 1월 20일까지 무보험 승용차를 총 55회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에게 특수협박·재물손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등 명령. A씨는 연인이 직장 동료들과 외박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협박하고 이틀간 91회 연락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친동생을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A씨(40대 여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동생의 과거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100만원을 요구했으나 동생이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중고차 삼자 사기로 돈을 가로챈 A씨(2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4천900만원 배상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공범들과 역할을 나눠 차량 매수인이 보낸 돈 4천900만원을 가로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만남 앱으로 만난 연인들에게 병원비와 차량 대여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A씨(44세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재판부는 피해 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채팅 앱에 필로폰 투약자 모집 글을 올린 A씨(30대)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필로폰을 의미하는 닉네임으로 '같이 먹을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고 이틀 뒤에도 같은 글을 게시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게임 오류로 아이템을 싸게 산 A씨(30대)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천351차례에 걸쳐 총 4천397만원 상당의 이득을 본 혐의로 기소됐고, 회사에 6천176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마을버스 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로 평결했으나 재판부는 따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 아내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A씨(7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차례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 A씨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차례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